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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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법체계를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5-18

1911254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학교법인 경영권의 양도.양수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이 없음 -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을 엄격히 하도록 함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립학교 경영권의 무분별한 양도.양수를 방지하고 사립학교 경영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진후의원 등 10인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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