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6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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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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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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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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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의원 등 10인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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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가 논문 표절 및 표절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논문표절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6인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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