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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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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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는 성(性)에 대한 올바른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性)윤리 의식 강화 및 성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직후보자의 성(性)윤리 의식을 검증할 수 있는 판단 근거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의 첨부 서류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증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기존의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부터 공직사회의 성(性)윤리 확립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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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 확립을 통한 성범죄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선출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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