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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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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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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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ᆞ개방화장실ᆞ이동화장실ᆞ간이화장실ᆞ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ᆞ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로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청소 등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경우 공중화장실의 입구에 청소 등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출입자제를 유도하고 화장실 관리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실은 사적으로 보호되고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공간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쉽게 외부에 노출되어 성범죄 등 범죄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음 -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간에 서로 보이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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