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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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0·60 노후설계 프로젝트 124] '네일아티스트', 적은 투자비용으로 고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486133_422639_1314.jpg&w=3840&q=75)
[0·60 노후설계 프로젝트 124] '네일아티스트', 적은 투자비용으로 고소...
시행하는 미용 사 시험에 합격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활동 가능하다. 손·발톱 공간에 디자인한다 일반적 ... 필기 시험과목은 ▲네일개론 ▲ 공중위생관리 학 ▲네일 미용 기술 등 3과목이며 객관식 60문항을 1시간 안에...
![[인턴액티브] " 미용 실 12개가 한 공간에"…'공유 미용 실' 가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1%252F11%252F16%252FAKR20211116127200505_03_i_P4.jpg&w=3840&q=75)
[인턴액티브] " 미용 실 12개가 한 공간에"…'공유 미용 실' 가보니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공유 미용 실은 영업이 불가능한 형태다. 그러나 작년 8월부터 산업 부 규제... 공유 미용 실 지난 17일 방문한 P 공유 미용 실은 중앙이 확 트인 일반적인 미용 실과 달리 내부 구조가 복잡했다....
"타투이스트 합법화" VS "간염,에이즈 감염 우려 커"
일반적 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자격증이 신설되면 새로운 유망직종이 생겼다고 돈벌이를 위한 학원이... ◆ 황지환>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귀뚫는 행위를 미용 업소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헤어 관련 미용업 업무에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의 손질도 포함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네일숍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헤어 손질을 주로 하는 미용사 면허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일아트 등 네일 관련 업무를 전문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네일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용업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네일아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용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미용기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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