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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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너지면 어떡하나…선거사무소 옥상 철제 구조물 논란
강풍에 취약한 구조여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데다 사실상 옥상간판 형태여서 현행법 위반 논란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은 광역시의 경우 4층 또는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중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에서만 옥상간판을...
욱일기 벤츠 차주, 현행법 으로 처벌할 수 있나?…'이 법' 위반 여부 따져...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물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하는 이 상황, 현행법 으로 '참교육'은 가능할까? 현행법 상 직접... 아니므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 혐오 표현이지만…처벌은 '입법 공백' 이러한...
![[시선집중] 중국 혐오 현수막 논란에… “정치권, 혐오표현을 정책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시선집중] 중국 혐오 현수막 논란에… “정치권, 혐오표현을 정책으로...
현행법 에 따라서도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정당이 내건... ☏ 진행자 > 교수님께서 현재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법률 검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의 표시ᆞ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옥상간판, 네온사인, 벽보ᆞ전단 등 유해 광고물에 청소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유해한 광고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ᆞ퇴폐성 내용의 금지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음란 광고물이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됨 -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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