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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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레포츠ᆞ이착륙장ᆞ항공레포츠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항공레저스포츠의 안전체계를 확립하고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항공운임총액표시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류할증료, 항공운임에 관한 담합행위 등에 따른 항공운임의 왜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공정한 항공운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착륙장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의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하되, 그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은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보완함 - 항공레저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이착륙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의 신설함 -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함 - 항공레저스포츠를 포함한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시설의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위해 국가의 노력 및 지원 근거 마련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승인·증명 등의 효력 정지로 인해 해당 부품 등이 설치된 모든 항공기가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할 때,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한 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학적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고도 제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학적 검토 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을 명시하고, 현행법상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법 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을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함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주거 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사생활 침해, 교통문제,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사업 장소 주변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항공안전 및 주거 환경의 보호를 도모하도록 함 - 현재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적용대상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외되어 있어, 외국항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호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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