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rro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차인의 피해가 빈발함 -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상가임차인들이 시설투자금이나 영업권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건물 임대차를 종료하여 많은 재산적 손실을 입고 있음 - 서구 선진국의 사례처럼 상가건물의 재건축, 개축 등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퇴거 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퇴거 보상제도를 도입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액을 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