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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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na.co.kr2022-09-27중립

[제주 공항 사람들] ② 공항 보안 검색의 발단은 ' 항공 기 납치'

전신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다. 항공 기 내 소란행위, 승무원·기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이어 보안 검색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주체를 경찰에서 한국 공항 공사와 같은 공항운영자 로 일원화했다....

boannews.com2022-06-29긍정

[ 항공 보안 이슈진단-3] 공항 보안 관련법, 책임 강화 통한 실효성 확보 ‘...

공항 보안 , 파트별 통제 세분해 보안 강화 공항운영자 는 항공 보안 법( 법률 제18354호)에 의거 보안 검색이 완료된...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리에 관해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boannews.com2022-01-27중립

2022년 시행되는 보안 · 안전 주요 법령, 어떤 게 있나

현행법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 운송사업자의 항공 보안 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 확인과 이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제시 등의 절차는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 에 명시돼...

유사 개정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 등)는 공항을 통과 또는 환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대한항공 등)로부터 승객의 운송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송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결과, 해당 승객이 제시한 여권 및 탑승권으로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위조 탑승권 사용 등 항공보안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공항을 통과 또는 환승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 운송정보를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인여부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항공보안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현룡의원 등 10인2013-03-08

1901165원안가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보안 업무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항공보안법」으로 변경하고,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 - 민간항공 보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도입하고, 항공보안과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정부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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