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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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현행 법체계는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을, 경찰 공무원 과 소방공무원 의 경우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 10명 중 2명만 군 숙소 입주…유용원, 복지기본법 발의
현행법은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 경찰· 소방공무원 은 각각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은 복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교도소 담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교도관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
경찰과 소방 은 각각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에 근거해 전국 단위의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교정 공무원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는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ᆞ유지를 위하여 특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건강진단의 실시 횟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별건강진단 등의 실시 횟수의 규범성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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