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부 함께 육아휴직, 1년간 최대 3900만원 지원...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현행법 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정부는 '맞돌봄 특례'를 적용받는... 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 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125건 추...
'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3배 토해내는 개정안 발의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태아 산모의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를 150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