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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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특허 연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싸워본 사람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5%252F06%252F58a1f1fe3ccf9e0076dba448342cd3d0.png&w=3840&q=75)
[기고] 특허 연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싸워본 사람은 없다
영업비밀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 이다. 핵심기술 유출방지는 국가안보 영역이 됐다. 글로벌... 현재 아이피코드 대표, 동국대 겸임교수, 지식재산 처 정책연구 심의위원, 한국 발명진흥 회 중앙위원, INTA...
영업비밀 위험부터 분쟁 대응까지… 지식재산 처·한국 발명진흥 회, CEO ‘...
김시형 한국 발명진흥 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기업 CEO들이 지식재산을 AI 시대에 맞는 경영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내재화할 기회"라며 “실질적인 기업 가치 제고 및 위험 방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칼럼] 보상은 정당하게 절차는 투명하게, 직무 발명 보상 가이드라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916%252F20260916_054528c42f484353ba995eb932eacec7.png&w=3840&q=75)
[칼럼] 보상은 정당하게 절차는 투명하게, 직무 발명 보상 가이드라인
가속화되면서 기업 의 경쟁력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설비가 아닌 지식재산 권이라는 무형 자산 에서 결정된다. 특히 국내 특허 출원의 약 87%를 법인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소속 연구자와 종업원의 창의적 발명 은 산업 경쟁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는 5억 3천만 건에 달하고 있음 - 이를 분석ᆞ가공하여 처리한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ᆞ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ᆞ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ᆞ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ᆞ제공하여 과학(R▒D)ᆞ산업ᆞ경제ᆞ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ᆞ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 -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검색ᆞ가공ᆞ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ᆞ활용하도록 함 - 연구개발 및 기술ᆞ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ᆞ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ᆞ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ᆞ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ᆞ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ᆞ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ᆞ제공하여 과학(R▒D)ᆞ산업ᆞ경제ᆞ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ᆞ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 -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ᆞ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검색ᆞ가공ᆞ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ᆞ활용하도록 함 - 연구개발 및 기술ᆞ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ᆞ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ᆞ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현재 지식재산기본계획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었음 -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05년 12월 9일 설립된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연구소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식재산 정책 보좌 및 조사 연구,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과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제51조에 지식재산권 연구소의 자율적인 설립과 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동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식재산권연구소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유일함 - 따라서 그동안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을 폭넓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혁신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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