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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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증금 2000만원 걸고 입주했는데…집주인이 파산 신청했다면?
대항력은 주택 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법무법인 게이트 김병현 변호사는 "보증금 2000만 원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에 의해 보호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였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가 보호 선이 된다. 다만 지역별 소액 기준 금액은 시행령 위임 사항으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소송 비용은 인지대(청구금액...
개인회생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관해 법 제586조는 파산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 위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기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 보증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 중 100분의 70 이상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 번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별로 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택임대차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특권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사적 자치를 중시하던 그동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차임 등의 증액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으로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 및 전세값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가 계속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차임 등의 증액 가능 범위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에 연 3푼3리를 곱한 금액으로 제한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산정률을 연 8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함 -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ᆞ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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