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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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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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사립학교법상 학교 법인이 자,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 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인...
【오늘의 법조】 2026년 8월 20일
서울고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 'LH 부당입찰 사건' 관련... 기자회견장 ▷법무 법인 세종, '글로벌 기업 법무 시리즈: 해외 법무 리스크 관리와 실무 사례 - 해외임직원 비위 유형 및 리스크...
(이번주 법조 일정) 8월 17일~8월 21일
10시)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HD HYUNDAI OILBANK CO. LTD.) 외 7명 1차 공판(오전 11시 10분) -법무 법인 바른, '글로벌 패밀리오피스와 크로스보더 컨설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은 보유 자산은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함 -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수 기업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출자총액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및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 간 순환하여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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