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언어의 감옥에 갇힌 의학: '의료사고' 프레임을 해체하라
療事故)'를 비판 없이 수용한 역사적 맥락에 기 인한 다. 특히 한국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형법 학에서는 이를 '허용된 위험'으로 설명한다. 신체를 절개하고 약물 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는 본래...
부산지법, 역주행 교통사고 내고 도주 40대 징역 2년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6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4개 병합 사건 중 2024고단3984호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사건건] 보이스피싱에 ‘셀프감금’한 30대 유치원 교사…경찰 설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21%252F20260521500283.jpg&w=3840&q=75)
[사사건건] 보이스피싱에 ‘셀프감금’한 30대 유치원 교사…경찰 설득...
이들 중 가담 정도가 중한 7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핵심 조직원 27명에 대해선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 경찰은 가정폭력 등 신고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범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제10조 2항에 따라 주취상태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경우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함 -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불벌, 감경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