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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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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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국회통과...미공개정보로 이득시 징역 7년까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 공무원법 」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방 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추진
일선 소방공무원 이 현장 확인에 동원되어 인원부족 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국... 시헝 응시 자격자에 이들 경력 자를 추가시키고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라도 2년이 경과하면...
로스쿨 변호사 소방공무원 채용근거 마련
통하여 소방공무원 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 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 경력 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 공무원법 ’의 개정에 맞추어 변경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119구조단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타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 중앙119구조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승진임용권 부여함 -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경찰공무원과 같이 동일한 특별승진요건을 마련함 - 공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재임용 가능기간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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