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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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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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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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3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의무화와 차별 해소 정책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2-05

2210171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2025-04-28

2023145원안가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9-10-29

유사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최근에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나 증명서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물론 점진적으로 모든 인쇄출판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최동익의원 등 16인2013-01-07

1917676임기만료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내용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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