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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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해민 "AI 전환기, 국가가 선제 대응해야"…AI 전환 기본사회법 발의
이 의원은 이날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과 함께 해당 제정법상의 기금 및 분담금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로 인한...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고환율 대응을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및 외평채 추가 발행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규제샌드박스 통합 관리 법을 통해 규제혁신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한...
소득공제 적용되는 청년형 ISA 신설…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개인종합자산 관리 계좌(ISA)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등 부문의 청년 전문인력도 대규모 로 양성한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함 - 중소 영세상인을 지원하고 지역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지역 소매점이나 중소 영세상인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 영세상인 지원과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가 판매할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해서도 WTO 규정 또는 각 국과의 FTA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을 실시해 중소 영세상인이 최소한의 영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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