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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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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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주택법 」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임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 에 대하여, 해당 주택 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 과 체결한 임대 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 차계약...
![[ 주택 과 세금]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 료 증액제한 위반…과거 경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2038952_716588_817_v150.jpg&w=3840&q=75)
[ 주택 과 세금]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 료 증액제한 위반…과거 경감...
임대주택 으로 등록한 주택 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임대 를 목적으로 건설하며 임대 하는 주택 또는 「 주택법 」... 건설 임대주택 으로서 임대 의무기간 중에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차인 에게...
전주 임대주택 '부당이득반환' 소송…10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
이후 임대 주택 사업자는 2012년 11월께 전주시로부터 공공 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뒤 임차인 들과... 1300여명의 임차인 은 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구 임대주택법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퇴거예정자의 퇴거 사유 및 주거이전계획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그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 퇴거자의 원활한 주거 이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토지매입 의무를 부여하며, 토지 매매시 기존의 토지 임대차 계약 승계 등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를 도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심 내 기존주택을 국가 등이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차후주택”을 임대주택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공주체의 재정여건 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민간이 참여하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 해소 및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정의함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등록 요건과 등록 취소요건을 규정함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 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의제하여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도록 함 -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신청자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개정안 제2호제1호의2에 해당하는 “전세후 임대주택”을 포함함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구체적인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함 -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가 매각될 경우에도 기존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매각될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입 당시 임대조건으로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 등의 자격을 확인하는 업무의 위탁가능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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