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중소 영세상인을 지원하고 지역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06-25

1905622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지역 소매점이나 중소 영세상인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 영세상인 지원과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가 판매할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해서도 WTO 규정 또는 각 국과의 FTA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을 실시해 중소 영세상인이 최소한의 영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06-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