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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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유가족의 안장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함 - 국립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이고 시민참여적인 환경조성을 통하여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함 -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어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국립묘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ᆞ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안장 요건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면 그 사람은 독립유공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님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되면 그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유족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 상실자의 이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따라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등의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이 무공훈장을 수훈했어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가 없음 - 외국인으로써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우 차원에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보상체계 개편이후에도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국립묘지 관리?운영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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