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형마트 새벽배송 14년만에 빗장풀리나
발전 기본계획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연휴 통큰 ...
진행하며,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했다. 다만 기초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역별로 휴무일을 달리하는 곳도 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무일로 지정, 쉬는 날이다. 2026년...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고래잇페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무일로 지정, 쉬는 날이다. 2026년... 22개 준대규모점포 에서 쇼핑할 수 있다. 단, 코스트코코리아 의정부점은 기존대로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중소 영세상인을 지원하고 지역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함 - 중소 영세상인을 지원하고 지역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