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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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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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임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 발전소는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정부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준 30% 감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음 - 그럼에도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본항목에 추가하고자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202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6.9% 감축하여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함 -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편익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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