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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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743상임위 심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매년 당초 목표치를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고 있음 -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0인2021-07-26

1908379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ᆞ지원 및 참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재단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재단이 행하는 각종 국제행사 및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고,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전년도 사업의 공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평가를 매년 6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해외주재사무소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정함

안홍준의원 등 12인2013-12-06

1902659대안반영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교류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전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함으로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12-11-19

유사 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2012-11-19

1902430대안반영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및 관리주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교류기금 적립액 중 85% 이상을 파생상품에 투자하였으나 약 250억 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되었음 - 국제교류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그 의결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재단은 기금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안 제13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4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 - 국제교류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제교류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박주선의원 등 12인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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