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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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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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가 하·폐수 재이용 시설 직접 설치·운영…기후위기 대응 '대체 수자...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가가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 이 국가 직접사업의 근거를...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690_187210_544_v150.jpg&w=3840&q=75)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이에 노형일 농촌 지원 국장을 만나 치유농업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들어봤다. #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진청의 역할은.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30만톤 하수 재이용 수 공급 추진
중심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물 수급 취약지역에는 국가 주도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도 추진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의 온배수 재이용 대상을 발전과정에서 공장 내 생산공정까지 확대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와 재처리수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 규정을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재처리수 공급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는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현행법에서는 물의 사용이 많은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골프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화 대상에, 공장과 유사한 발전시설의 경우는 중수도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의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골프장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중수도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고, 이를 재이용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은 자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등록을 한 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함 -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기술관리인을 두어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함 -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하여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 또는 파손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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