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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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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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양경찰서, 분뇨·하수 무단 방류 하수처리업체 대표 등 검거
혐의( 하수도법 위반)다. ‘바이패스’란 강우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 3단계(최초침전→미생물처리→최종침전) 절차를 밟지 않고 1단계(최초침전)만 처리한 후에 방류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강우 때 방출되던 빗물 섞인 하수 개선된다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강우 (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 도입된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율은 약 87%에 상당함 -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조 3천억임 - 관련업체는 약 200여개사, 운영인력은 1만여명임 - 하수도 운영ᆞ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하수도기술인을 법에서 정의하고 기술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실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배치현황, 경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사업자가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 대면 및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물리적인 행정소요시간이 발생함 -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계획적인 정보 관리(일정주기 업데이트)를 통하여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ᆞ방류하기 위하여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분뇨수집ᆞ운반업의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분뇨수집·운반업허가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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