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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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ointe.co.kr2026-04-23비판

포항시 퇴직 공무원 '관피아' 논란 점화..."선거 개입에 재 취업 논란까...

퇴직 공무원 의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제도 를 더욱 엄격히 운용하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laborplus.co.kr2026-04-18중립

[위클립] 4월 3주

건보공단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성명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시군구연맹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 하거나 기간·범위 기준 도입, 담당 공무원 보호와 기관 차원...

shinailbo.co.kr2026-04-16긍정

과기정통부 출신 '재 취업 승인율' 93%…"관피아 척결" 절실

확대( 퇴직 전 5년→10년) △ 취업제한 기간 확대(3년→5년)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 △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자료 공개 △ 연금 과 재 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 관피아 근절을 위한 8대 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324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7-09-13

2002442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정지함 - 최근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군인연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정지 하는 경우 불기소처분 등으로 지급정지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급여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정인화의원 등 11인2016-09-23

1918331원안가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순직공무원은 고도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 - 일반 국민들은 순직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식하여 공무상 사망했으나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이 불합리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순직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하는 등 일부 법문의 표현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5-12-30

유사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전관예우금지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진성준의원 등 10인2013-06-24

1910838대안반영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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