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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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계성건설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적용 법조·조치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제1항 , 제30조(벌칙) 제2항 제3호,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 (고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진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으로 공정위 철퇴...검찰 고발 결...
공정위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5조(시정조치) 제1항 , 제30조(벌칙) 제2항 제3호,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 (고발) 등을 적용해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유진건설산업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이에 공정위는 유진건설산업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5조(시정조치) 제1항 , 제30조(벌칙) 제2항 제3호,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 (고발)를 위반했다며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ᆞ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옴 -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4개 부처(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에 따른 각종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과징금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와 벌금·징역과 같은 형사적 제재로 대별되는 공적(公的) 집행수단과 금전적 피해의 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의 소(訴)를 제기하는 사적(私的) 구제수단을 통해 제재를 부과하거나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제30조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적 제재에 필요한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요구하고 있음 - 제32조제2항에서는 제30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중대·명백한 위법행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판단에 대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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