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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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충권 의원, '반 국가 범죄 사범 공직 차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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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순·임종득 '안보실 인사 개입' 1심 공소기각 … 法 "특검 수사대상...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무죄 판결과 달리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내란특검 완패...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판결
(우리 군 ) 무인기를 북한 영공으로 침투시킨 일명 무인기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 사건이 내란특검법 제2조 제8항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인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장교ᆞ준사관ᆞ부사관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제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복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제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사유에 대하여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적되도록 하여 군인의 신분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군인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제적과 관련하여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함 -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과 그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 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군무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불균등한 규정임 -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군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비위 군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군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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