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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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체행동 후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 군의관 갈 수 있을까?
의무장교를 양성 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군의관 이나... 군인사법 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데일리메디, 의무사관후보생도 장교 결격사유 적용, 2016.1.20) 현재...
전북 북부지역 전적지 답사
병원장은 평양의과대학 졸업생으로 김일성대학 1기생이고 당시 3학년생이었던 손석규 군의관 과 2학년생 의사...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들이 그 자를 앞세우고 북당골로 갈 때 같이 갔단다. 묘를 파보니까 시신은 모포 여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관 인력편제를 보면, 현재 인력 대부분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단기 군의관이어서 군 의료 수준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장기 군의관 중 다수의 인력이 정책?관리직,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임상의사는 더욱 적은 실정임 - 민간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장기 군의관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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