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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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체행동 후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 군의관 갈 수 있을까?
의무장교를 양성 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군의관 이나... 군인사법 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데일리메디, 의무사관후보생도 장교 결격사유 적용, 2016.1.20) 현재...
전북 북부지역 전적지 답사
병원장은 평양의과대학 졸업생으로 김일성대학 1기생이고 당시 3학년생이었던 손석규 군의관 과 2학년생 의사...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들이 그 자를 앞세우고 북당골로 갈 때 같이 갔단다. 묘를 파보니까 시신은 모포 여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ᆞ법무ᆞ군종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관 인력편제를 보면, 현재 인력 대부분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단기 군의관이어서 군 의료 수준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장기 군의관 중 다수의 인력이 정책?관리직,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임상의사는 더욱 적은 실정임 - 민간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장기 군의관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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