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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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3898_113764_4346.png&w=3840&q=75)
[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
한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과 주택가 등 생활권 도로 에서 시속 30km 제한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두 나라 모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생활권 도로 에서 차량 속도를 낮춰 교통 사고 피해를 줄이려는...
제주 스쿨존 50km/h '발표만 하고 눈치싸움'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제주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 를 계기로 스쿨존 일대에 단속...
스쿨존서 초등학생 친 80대 운전자...“ 사고 난 줄도 몰랐다”
현행 도로교통법 은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 개정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발생하는 교통 사고 에 대한 사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통행속도 제한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낮추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도의 노면을 일반도로와 구별되는 색으로 포장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ᆞ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간 차이가 있어 이를 조정ᆞ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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