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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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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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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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3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8-19

2219107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0인2026-06-05

2217962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대민지원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나 국립묘지 안장은 화재, 인명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훈련 중 순직한 경우에만 당연안장이 가능함 -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21인2012-08-02

1903091대안반영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국적이 상실되어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사람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김성곤의원 등 12인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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