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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56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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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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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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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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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함 -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

박성중의원 등 10인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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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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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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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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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요기기의 설계수명의 만료로 인한 계속운전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정진후의원 등 10인2012-08-17
1912123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ᆞ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 - 원자력이용에 대한 안전규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원자력이용자 등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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