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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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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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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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 제도를 도입하고, 지적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함 -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을 마련함

정부2012-12-28

1910365원안가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 -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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