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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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27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연희의원 등 15인2026-05-06

2114795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 중 하나로 등록하려는 지역별로 10대 또는 20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1대의 전세버스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지입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지입제 방식의 경우 전세버스의 실제 소유권과 형식상 소유권이 괴리되어 차주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전세버스의 명의를 신탁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전세버스 차주들이 지입제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 제12조에서 명의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전세버스 시장에서 명의를 이용한 불법 지입제가 만연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여 전세버스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

고영인의원 등 13인2022-02-21

2107376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승객이 없는 경우에도 운행해야 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갖고 있음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다양한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신도시는 활성화되기 전까지 수요부족으로 적정 수준의 버스 공급이 어려우므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 - 노선버스는 교통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환승센터에 즉시 증차가 곤란하므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허용하여 환승센터와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함 -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만 이동수요가 많은 경우 정기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노선버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 - 기존 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기하는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

김교흥의원 등 10인2021-01-14

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지역에서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함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운행을 위해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운수종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설치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렌트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제조합은 그 기능상 「보험업법」의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국내외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3-12-30

1915081임기만료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알선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 - 여객운송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자동차 임차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2인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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