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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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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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같은 법률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설치 근거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ᆞ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1인2013-02-06

1901962대안반영폐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도박중독유병율이 일반 성인의 6.1%, 사행산업 이용객의 61.4%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순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국립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3인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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