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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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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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민간 기록문화는 역사적ᆞ문화적 가치가 큰 전통문화 자산이면서 멸실ᆞ훼손에 취약하고 도난 등으로 인한 해외 반출 우려가 높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임 -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ᆞ보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임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기록문화의 멸실,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ᆞ발전시키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간 기록문화를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 도서, 목판 및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기록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ᆞ관리ᆞ보존하기 위하여 민간 기록문화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관련 국내외 교류ᆞ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화된 기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음 - 변화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기부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수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익명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 관련 단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함 -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사용시 전년도 모금액의 △10%룰 감축한 액수를 당해연도 모금 최고액으로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무참히 희생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가기념일 지정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복지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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