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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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t.co.kr2018-04-29중립

[MT리포트] "남한에 제2 개성공단"…'남북경협'의 미래는

여기에 중국 등 국제 자본을 끌어들여 남북 경협이 동북아 경제 협력체제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조세 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이 법 제정에 필요한 부수법안 역시 모두 발의된...

gukjenews.com2014-01-02중립

조세 특례 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있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개정과 함께 '조세 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새만금 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제공이 가능해진 것으로 전북도 입장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domin.co.kr2014-01-01중립

새만금 특별법 부수법안 모두 국회 통과

이에 앞서 지난달 7일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촉매제라 할 수 있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도 관계자는 " 새만금 특별법 부수법안 두 개가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새만금 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나아갈 수...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의 근거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특례의 요건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사용허가?대부의 기간 등을 삭제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특례 요건만을 규정함 -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특례의 무기한 존치를 예방하려는 것임 - 법률명의 개정, 특례 조문의 이동 또는 특례 근거 법률의 폐지 등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정비하고,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및 보급 등을 지원하며,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법률명의 개정 또는 전문개정 등에 따른 특례 조항의 이동사항을 반영함 - 법률명의 띄워쓰기 변동사항을 반영함 - 법률명의 제정 시 제외된 수산기술보급기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

기획재정위원장2014-12-08

1902453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에 대한 처분에 대한 사항과 새만금지역 내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의 임대가능조항,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에 별표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로 개정함

남경필의원 등 10인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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