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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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okbang.dema.mil.kr2026-04-06중립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건 완화…전국 첫 ‘4년’으로

지금까지 각종 제대군인 관련 지원 정책은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5년 이상 중기 복무 ’라는 잣대를 바탕으로 운영돼 왔으며,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weeklytoday.com2026-04-03긍정

[위클리오늘] '전국 최초, 4년 복무 제대군인 까지 정착 지원 확대' 김용래...

현재 각종 제대군인 지원 사업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5년 이상 ' 중기복무 제대군인 ' 구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해 왔다. 김용래...

yna.co.kr2026-04-03중립

강원 제대군인 지원 문턱 '5년→4년' 복무 로 완화…조례안 통과

현재 각종 제대군인 지원 사업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5년 이상 ' 중기 복무 제대군인 ' 구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전국 지자체 역시 이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650상임위 심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복무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역량개발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역량개발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지원 확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도록 규정함 - 국방부에서는 학점취득에 필요한 기본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의 학업을 위한 원격교육 통신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군 복무중인 의무복무군인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한 통신업체에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취업실시기관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 시의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함을 명시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ᆞ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김병주의원등13인2021-07-22

2013160임기만료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후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취업지원을 위해 진로·직업상담,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일정기간 의무로 군생활을 하는 단기복무 제대군인 역시 군복무기간 중 취업준비와 학업에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제대 후 사회적응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전역 후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3인2018-04-19

1903884대안반영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전역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정년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조기 전역하는 많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직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뿐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24인2013-02-26

유사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취업지원과 교육지원 시 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 대부지원 대상을 전역 시기 및 계급에 상관없이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확대함 -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를 명확화함

정부2012-11-12

1903884대안반영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4인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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