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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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근거로 '우리나라 공무원 을 중국인이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달린 댓글로는 해당... 이 외에도 외무 공무원 ,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 경호 공무원 은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을 임용 결격사유로...
"더 안 듣습니다" 대쪽 같던 판사의 1심 선고...'尹 혐의' 대부분 유죄 ...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외신... 발의, 국가정보원 의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 결과 등에 의하여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 해소, 국회 2025년...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외신... 발의, 국가정보원 의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 결과 등에 의하여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 해소, 국회 202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11월 14일 제243회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위헌결정에 따른 관련조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므로 2건의 원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 - 이를 보완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 -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동일한 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군인사법도 그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 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군무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불균등한 규정임 -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군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비위 군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군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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