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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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비위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군 인사법 에도 동일한 내용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가공무원법 에 이런 내용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
![[표] 26일 본회의 개회 시 예상 심의안건 요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s1.kr%252Fsystem%252Fresource%252Fnews1_www%252Fimages%252Fcommon%252Flogo_news1_1200x630.jpg&w=3840&q=75)
[표] 26일 본회의 개회 시 예상 심의안건 요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무원 이 수뢰, 뇌물제공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군무원 의 징계 사유의 시효를 국가공무원 등과 동일하게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50. 향토예비군 설치법...
공직자 범죄, 징계시효 확대
일반비리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 군무원인사법 」,「사립학교법」... 또한 「 국가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은 '국ㆍ공립학교 교원', '교원 외 국가 ㆍ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군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무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비위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사유의 시효 등 처벌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특례를 두고 있어 금품비리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비위를 예방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과 그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군인사법도 그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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