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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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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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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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86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의원 등 12인2026-05-29

2018255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순수음악이 방송에서 소외되고 국민에게 멀어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창작되는 모든 음악을 방송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여 국내 순수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함

송희경의원 등 16인2019-01-18

1908896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스포츠 중계를 확대하고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여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스포츠의 육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3-12-30

유사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자로서의 언어를 보호함과 동시에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바른 글과 함께 바른 소리로서의 우리말을 보호하는 것이 국어기본법의 법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에서 제작하는 음성?영상 콘텐츠의 경우 우리말 제작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을동의원 등 17인2013-06-24

1908585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방송임 - 방송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를 올바르게 가꾸고 지키는데 매우 중요함 - 방송사에서 방송관계자에게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방송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실태를 모니터링 해 공개하도록 함

심재철의원 등 12인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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