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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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한글과 우리 민족의 관계 역시 떼려 해야 뗄 수 없는 구조다. 한글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언어 로, 우리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 (한글)를 잘 이해하고...
‘별첨’, ‘교부’, ‘통지’, ‘워크숍’, ‘코디네이팅’…한자어·...
공공 언어를 써서 학부모( 보호 자)와 학생,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자세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경상대 국어 문화원은 경남교육청(공고문 30건)과 교육지원청(〃 40건), 직속 기관·학교(〃 30건)에서 2018년 1월부터...
(R)'퍼실리테이터?'..공문서 외래어, 한자어 남발 심각
또 가드레일은 보호 난간, 스크린도어는 안전문, 보이스피싱은 전화금융사기 등 쉬운 우리말로 바꿔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장수익 / 한남대학교 국어 문화원장 - "우리가 우리 언어 문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로 하여금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카페, 영화관, 식당 등 일부 공중접객업소에서 외국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어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제약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국어와 국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등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언어 개선, 국어 순화 등에 관한 사항을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추가함 - 국어 및 한글 문화의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추가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물의 우리말 제작은 대다수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임 - 외국 거대방송사의 국내시장 진입에 앞서 국내 방송시장의 보호를 위해 재송신에 있어 우리말 제작에 제한을 두어 외국 방송자본의 경쟁력을 제한한 사례도 있음 - 최근 국내 방송사는 외국 영상물 등을 방송하면서 이를 말 대신에 자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말의 사용이 줄어 해외 방송물에 대한 국내 방송물의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음 -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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