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설계 등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밝히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타당성 조사 용역목적물의 이용실적이 수요예측 결과의 100분의 50에 미달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설계 등 용역업자가 그 수요예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및 공개를 의무화함 - 부실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3-05-27

1903029대안반영폐기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청이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 등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요분석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마련함 - 설계 등 용역 업무에 관한 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박성호의원 등 10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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