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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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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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도로와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점검 자체보다...
제주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사각지대 발굴
제주시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와 정기 안전 점검 관리 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제3종 시설물 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공공청사와 교량 등 재난 발생 위험이...
산림청 "거제 아파트 산사태 위험, 정부가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은 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및 붕괴위험지역,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접도구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시설물 등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기관이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계도 등 시설물 관련 서류를 안전하게 확보하여 보존ᆞ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 - 기 구축?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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