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쟁에 멈춘 ‘일조권 사선 규제 완화’…건축사업계 “9월이 골든타임...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 의 사용승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하 특정 건축법 )’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지난 4월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도 이 법안 을...
與 서영교 “불법 건축물 낙인·이행강제금 고통 끝내야”
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제한이 폐지되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실거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진 만큼...
재산권 행사와 금융 이용 제약 받아온 소규모 주거시설 문제 해결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그는 특히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제한이 사라지면서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군사시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재배치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부여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이 양성화(사용승인)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