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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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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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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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을 실제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3-06-24

1905580임기만료폐기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동 개정안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실제소득의 범위를 다른 개별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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