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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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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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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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 참전 명예수당 인상하자"…구자근, 참전유공자 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 의힘 의원(구미갑)이 지난 13일 이러한 근거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 참전유공자 수당 1인 가구 생계급여 이상 상향해야"
국민 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사진)은 13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 명예수당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 -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 -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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