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12공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4-12-24

2201067본회의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7

2200062본회의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

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3-06-24

1900638수정가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발굴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32인2012-07-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