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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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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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터리 빌려쓰고 찻값 40% 낮춘 현대 전기차, 올 하반기 나온다
배터리 구독서비스는 기존 자동차관리법 으로는 부품 별 소유권을 구분할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아울러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돼도 지금처럼 전기차 제작자 책임 아래 리콜이나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
TS한국교통안전공단, '품질인증 부품 ' 이용 활성화…"車 수리비↓· 안전...
유도하는 등 소비자· 부품 제작자 ·정비업자·보험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자동차 휀더 부품 에 대한 사후 관리 품질시험 및 비교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제도...
TS "부담되는 車 수리비 '품질인증 부품 '이 대안"
OEM 부품 가격의 약 51%수준이다. 다만 인장강도·굴곡강도·충격강도 등 전체 8개 시험 항목에서 해당 부품 대비 동등이상의 우수함을 보였다. TS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 11에 근거해 지난 2020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부품 가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개 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품 가격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공개 대상 부품도 국토해양부령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 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의 하자에 관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제작 이후 판매 전에 발생한 하자 및 이의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외제차 부품 등 자동차부품의 경우,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정비업자의 수리비 청구 내역이 불투명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비업자로 하여금 정비의뢰자에게 정비항목별 시간당공임과 표준작업시간, 부품가격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불법 고휘도방전램프 등을 장착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런 불법 자동차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는 처벌수단이 없어 처벌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자동차의 튜닝과 표준정비시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도입의 기초를 마련함 -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함) 이후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부품 제작자 명과 자동차 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경우와 대체부품이 성능 및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작 또는 판매를 중지함 -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과 인증방법,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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